가사법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1. 개요
이혼변호사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다. 단순히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혼은 감정적 갈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2. 관련 법률 및 종류
| 관련 법률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
|---|---|
| 이혼 형태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관할 법원 | 가정법원 |
| 주요 쟁점 |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
3. 이혼 절차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정기간 후 이혼이 확정된다.
- 재판이혼 –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쌍방 간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결정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장기별거, 기타 혼인 파탄 사유 등이 있다.
4. 이혼변호사의 역할
전문 이혼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여 불리한 결과를 방지한다.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공정한 합의를 이끌고, 재판이혼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친권 배분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재산분할과 양육권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이나 부정행위 등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가능.
- 양육권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친권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법원은 소득, 재산규모, 양육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해 공정하게 판단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 협의이혼은 통상 2~3개월 내에 종결되며, 재판이혼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외도, 폭행, 유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Q3. 양육권은 엄마가 무조건 가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환경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부도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참고자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대법원 2022므1456 판결 – 재산분할 기여도 관련